- 기자회견문 -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비리,

한유총 유착 선거법 위반

장휘국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말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그간 묵살과 겁박으로 대응

-수사결과 8차례 금품수수 밝혀지자 원칙적 처리했기에 문제없다 해명

-처조카 인사비리 나와 상관없는 일로 회피

-시민단체의 사과·해명·사퇴 촉구에 억지 사과 진정성 없어

-한유총 유착, 선거법 위반하고도 선거법이 문제라고 변명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더 이상 광주교육을 맡길 수 없어 즉각 사퇴해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비통한 마음으로 섰다.

2010년 6월 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접선출 선거에서 이 땅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진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추대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진보의 상징 장휘국 교육감의 결의와 시민들의 환희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후 광주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장교육감은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의 상징이 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이 3선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연일 들려오는 언론보도 소식은 이런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고 더 깊은 상처까지 남겼다.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왔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뇌물수수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도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의 부인이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8회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8회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휘국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안 즉시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연이어 나온 처조카 인사비리는 광주교육가족들에게 많은 분노를 샀다. 2017년 전남교육청소속 공무원이 광주로 전입하였는데 해당공무원이 교육감의 처조카라고 한다.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처조카의 광주전입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다.

6월 30일자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 아연실색케 했다.

보도내용은 장교육감 부인이 광주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장교육감 부인이 한유총 광주지회의 지원을 받아 소속유치원을 돌며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장소가 아닌 호별방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교육감이 교육청의 피감기관인 사립유치원과 손을 잡고 불법선거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장교육감은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법이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였다.

도대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의혹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리의혹에 광주시민들과 시민·교육단체들은 그동안의 신뢰를 저버린 장교육감에 대해 분노하면서 사과와 사퇴요구 성명서를 내었다.

참여자치21, 학벌없는광주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4·19혁명동지회, 미래교육포럼, 성평등교육과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잇따라 성명서를 내어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비리에 대한 사과 및 해명을 넘어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사과문 발표를 장교육감이 아닌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형식을 취했다. 사과문의 내용도 금품수수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했기에 사법적 문제는 없으나 물의를 일으켜 심려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장교육감 개인의 금품수수사건을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점, 처조카 인사비리는 교육청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함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광주시민을 더 절망케 하고 분노하게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장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가 추대하고 우리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으로 남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나타나길 바랬다. 그런데 이렇게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 심정을 장휘국 교육감은 아는가!

-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오히려 단체들을 겁박하 다 뒤늦게 수사결과가 밝혀지자 마지못해 8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시민단체들을 겁박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

- 금품수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 조카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광주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라

- 진정성 없는 사과문과 변명으로 광주교육을 모독한 장휘국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 라

-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선거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더 이상 광주교육을 맡길 수 없다.

장휘국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2020년 7월 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교육포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4.19혁명공로자회광주·호남·호서지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시민플랫폼 나들 성평등교육과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장휘국 교육감 각종 비리 및 의혹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 경과

<2019년>

12월 4일 참여자치21 성명 (수사당국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의 장휘국 교육감과 관련 의혹을 철저히 엄정 수사하라!)

12월 5일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장휘국 시 교육감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의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

12월12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성명 (광주시교육청 장휘국교육감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과의 뇌물수수 의혹을 해명하라!)

12월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관련)

12월1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모임 기자회견

12월16일 참여자치21 검찰 진정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2020년>

2월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 (청탁금지법 시행 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위반 사례 공개)

5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2019.12.12.) 처리결과 통지 및 경찰청 사건 이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관련)

6월1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 (장휘국 교육감은 친인척 인사교류 의혹에 해명하라!)

6월22일 참여자치21 성명 (장휘국 시교육감은 잇단 의혹 논란에 적극 소명하라!)

6월23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성명 (장휘국교육감의 연이은 비리 의혹 광주교육 망신이다)

6월24일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 (청렴교육감의 비리의혹, 장휘국 교육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6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성명 (장휘국 교육감은 가족과 친인척 비리 공식 사과하고 해명하라.)

6월24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성명 (장휘국 교육감의 가족 금품수수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 6월25일 장휘국 교육감 사과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6월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장휘국 교육감은 친인척 인사특혜 의혹 해명하고, 가족금품 수수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6월25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총,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여부 철저 조사·엄중 처벌 촉구!)

6월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장휘국 교육감은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척 인사 의혹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6월29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진심 없는 사과, 내로남불 장휘국 교육감은 물러나라!)

6월29일 4.19혁명공로자회 광주.호남.호서지부 성명

6월30일 미래교육포럼 성명

6월30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명 (장휘국 교육감은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척 인사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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